부동산 Q&A

제목 상가 준공 3개월 지난 후 지체상금 질문드립니다. 조회 2676
작성자 aks5150 작성일 2019-05-09 추천 168
제목대로 상가 분양을 받은 후 2018 12월이 준공예정일 이었지만 올해 4월에 준공 되었다는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준공일이 지연 되면 지체상금을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내용은
'갑'은 입점예정일을 지연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그 지연일수에 (연11%)의 연체효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저희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내고 2~5차 중도금은 대출을 받아 냈습니다. 계약서상 중도금 무이자로 돼 있고 이자는 시행사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시행사측은 지체상금을 계약금과 1차 중도금에 대하여만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5%로, 5프로는 계약서상에 존재 하지도 않습니다. 의견충돌이 가장 심한 부분은 2~5차 중도금이 지체상금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입니다. 대출 자체는 시행사측이 아닌 분양자 명의로 진행되었고 시행사가 중도금 이자를 대납했던 이유는 분양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광고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분양자가 내야한다면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지체상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햐 하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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