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Re::Re::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또는 중과세 배제) 조회 10668
작성자 jupy98 작성일 2010-01-05 추천 1855
안녕하세요? 회원님~

국세청에도 문의를 해보셨군요.
아래 법률이 해석하기에 따라 적용법률이 엄격해 질수도 때로는 좀 관대해 질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파악해 보아야 하는데요.

사실 답변을 드리는 저또한 세법에 관한 이론적인 공부는 했지만, 실무에서 관례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실무자의 조언을 들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다소간에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내용]-------------------------------------------------------


[원본글 내용]-------------------------------------------------------

회원님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155조) 및 중과세 배제(167조의 5)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 1항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 167조의 5 제 1항 제 7호 - 양도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위의 내용 중 붉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을 잘 읽어보시며,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1주택 상태였을 경우... 다시 말해 다른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비과세나 중과세 배제가 적용됩니다.

회원님의 경우 다른 주택(B) 취득으로 인해 3주택이 된 경우로써 1주택 매도로 2주택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혜택을 주겠다는 법률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과세나 중과세 배제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형주택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셨는데요. 소형주택으로 인한 혜택도 보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중 수도권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 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합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재건축 주택)은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경우에도 제외되지 않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소형주택으로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위의 답변은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개인의 답변으로 매경닷컴의 공식적 답변은 아니므로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하시기 바랍니다.

매경닷컴 부동산센터 전문가상담실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내용]-------------------------------------------------------
안녕하세요.
본인은 2008년 11월 28일 이전에 지방에 A 아파트1채와 단독주택1채(2009년1월1일 현재 기준시가 1억9백만원)을 소유하다가 2005년 12월 15일 처명의로 주공으로부터 B  아파트1채(분양대금1억9천만원)를 매입계약하고  2008년 12월 21일 등기 하였읍니다.
 그 후 A 아파트를 취득시가보다 낮게 손해보고 2009년 4월 15일  매도하였는 바,
 1) 2010년 12월 31일 까지 단독주택을 처분하면 이 단독주택에 대한 특례조치가 적용되어 일시적 2주택자로 되는지요. 단독주택 처분 시점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지요.
 2) 2008년 11월 28일 현재로는 2주택 보유자로 되고 이날 이후 새주택을 취득하면 3주택자로 되어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는지요.
 3) 단독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 9백만원이므로 소형주택의 특례도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장기특별공제도 되지 않는지요.
 4) 2009년 12월 31일 까지 위 단독주택을 처분하면 세율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요.
 5) 이 경우 2009년12월 31일 까지 최근 취득한 B아파트를 처분하면(양도소득이 단돋주택처분보다 적으므로), 단독주택 1채만 보유하므로 이를 언제 팔던 1세대1주택보유자로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그외 최선의 양도세 절감 방안이 없는지요.
질의가 길어져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국세청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양도대상주택이 1주택이고 양도전에 새로이 취득한 1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종전의 주택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면 법 154조 1항의 1주택으로 취급한다고 했읍니다. 취지해석이 아니고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지요.
  참고로 국세청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첨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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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적2주택보유자로서 비과세적용여부 및 처분.. khman 2009.12.20 15565
2 댓글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또는 중.. jupy98 2010.01.05 12403
3 댓글Re::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 khman 2010.01.05 10798
4 댓글Re::Re::일시적 2주.. jupy98 2010.01.05 1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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