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Re::소액임차보증금 우선배당에 대하여 조회 10798
작성자 star0120 작성일 2012-05-21 추천 1852
안녕하세요. 고객님
매경부동산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저당설정이 있는 아파트 근저당금액과 자신의 보증금을 합한 것이 시세보다 높다면 계약하지 않는 편이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인은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외에 긍증인 사무소,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해도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반드시 원본여야하며  분실시는 재작성해서 원본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될만한 기사를 소개해 드리오니 참조해 주세요.

줄잇는 전세분쟁…사례별 Q&A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8&no=768247




[원본글 내용]-------------------------------------------------------
근저당설정이 있는   apt 에  월세계약을   하였는데  임차보증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만약 그집이 경매 됬을때  소생은  어느정도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지역은  일산신도시  입니다.   감사 합니다.     임차인  올림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배당에 대하여 sung36 2012.05.20 11098
2 댓글Re::소액임차보증금 우선배당에 대하.. star0120 2012.05.21 10797

본 게시판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은 전문가 개인의 소견으로써, (주)매경닷컴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하며, (주)매경닷컴과 답변자인 전문가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나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