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조회 12100
작성자 tjsrb0620 작성일 2013-01-22 추천 2012
회사 이직 관계로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 데요.일전에 매일경제신문에 임차인이 이사 나가더라도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집키를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가 유지되어 대항력이 인정된다라는 판례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위에 기사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판례 번호(검색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를 알려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tjsrb0620 2013.01.22 12099
2 댓글일반적인 경우 그러합니다. jupy98 2013.02.05 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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