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조회 18560
작성자 jupy98 작성일 2012-09-12 추천 1976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또는 상환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거나 소명을 요구합니다.

현재는 강남 3구도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상태이므로, 사실상 자금출처 조사는 유명무실해진 상태이긴 합니다.

세대주가 40대 이상일 경우 4억 미만의 아파트 거래시 자금출처 조사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첫번째 구입하시는 3억 8천만원에 해당하는 주택은 조사 대상이 아니면, 두번째 구입하시는 2억 6천만원짜리 주택은 조사 대상이긴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공무원 수도 한정되어 있다보니 모든 부동산거래나 채무 상환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해진 법칙은 없으나, 회원님과 같이 장기간 부부의 소득이 있었고, 또한 기존 부동산 처분으로 생긴 수익 또한 있기 때문에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온다해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만약 2채를 구입하시게 되면, 향후 2주택으로 인한 양도세 중과세 문제가 발생할수도(현재는 한시적으로 중과세 면제 상태)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거래를 진행하실것을 권합니다.

<본 Q&A는 상담원 본인의 의견이며, 매경닷컴의 공식견해는 아닙니다. 법률적 효력이 없으니 의사결정에 참고만 하세요. >

[원본글 내용]-------------------------------------------------------
세대주 와이프(42세 연봉3500만원)  비세대주 본인 (47세 연봉4000만원)직장생활 둘다 16년차,    상속으로 와이프 명의 상가주택 1채 보유와이프 명의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24평,3억)을 매도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32평, 3억8천)을 매수계약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서울소재 아파트(32평, 2억6천)을 하나 더 구입할려고 하는데구입했을 경우 자금출처 조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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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출처 조사관련 문의 nsw9900279 2012.09.10 12928
2 댓글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 jupy98 2012.09.12 1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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