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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부재지주 상속농지의 양도세와 이행강제금 조회 9671
작성자 jupy98 작성일 2011-07-19 추천 1610

회원님~
안녕하세요? 저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사실 실무에서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확실하게 말씀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오히려, 토지 소재지 인근 중개업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이행강제금은 시장또는 군수가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해당 시청 또는 군청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절세 방법에 대한 상담도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법률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 아 래 -----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2006.3.8이후 허가분 => 이행강제금 부과(취득가액의 10%이내)


※ 부과금액
   - 미이용방치(취득가액의100분의10)
   - 임대(취득가액의100분의7)
   - 타목적이용(취득가액의100분의5)
   - 위 항목 외의 경우(취득가액의100분의7)


[원본글 내용]-------------------------------------------------------

 - 부친이 2006년도에 경기도 북부지역에 답 1,000평을 구입(영농게획서등은   제출하였다함)한후 2011년초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가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 부친과 저는 서울 거주자이고 현재 그 땅은 구입이후 경작하지 않고 방치되고있는 상태입니다.
 -  이경우 양도세와 농사를 짓지 않는데 대한 이행강제금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  제 짧은 지식으로는 부재지주로 구분되어 양도세는 중과대상 (2012년까지는 일반세율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저와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농지로 적용받으면 1만 평방미터까지는 일정기간 이행강제금을 안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부재지주 상속농지의 양도세와 이행강제금 jt195056 2011.07.11 10974
2 댓글Re::부재지주 상속농지의 양도세와 이.. jupy98 2011.07.19 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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