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Re::세금관련 문의입니다. 조회 10658
작성자 star0120 작성일 2012-04-23 추천 1837
안녕하세요. 고객님
매경부동산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부동산 매매시 매매시 양도 소득세에 관련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추진해 왔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들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이 새로운 국회에서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를 소개 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44541


여당 총선 승리…경제정책 어떻게 바뀌나 `5월 국회 부동산부터 손댈 듯 `

부동산

5월 전 부동산 대책 나올 수도

조세 제도와 함께 가장 급물살을 탈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다. 지난 2월 부동산 대책을 만지작거리던 정부는 발표 시기를 고민하다 선거 이후 발표하겠다며 한발 뺐다. 이제 총선도 끝난 만큼 여당과 정부는 하루빨리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5월 19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고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는 수준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총선 전 양당은 모두 ‘개발’보다 ‘서민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이다.

이전까지는 총선 때마다 공약이 지켜질 것인지 여부는 뒤로한 채 각종 ‘개발’ 공약이 난무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분위기가 달랐다. 워낙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데다 전월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민 주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만큼 ‘개발’ 이슈를 입에 올리기조차 조심스러웠던 탓이다.

가장 먼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눈길을 끈다. 민주통합당은 전면적인 전월세 상한제를, 새누리당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한해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제 새누리당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나마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정부의 반대 의지가 너무 확고해서다. 관할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상한제를 도입하면 상한제가 도입되기 전에 미리 가격을 올리는 집주인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주택 바우처 제도는 전월세 상한제보다는 탄력을 받을 것 같다. 국토해양부도 주택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주택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료가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쿠폰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부터 도입이 논의됐지만 계속 유야무야돼왔던 만큼 이번에도 ‘꼭 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서울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정도가 걸림돌이다.

사실 부동산 시장에 더 파급력이 클 내용은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일괄적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들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이 새로운 국회에서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의석수를 크게 늘린 만큼 야당의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가 한층 강화됐다. 야당의 반대를 차치하고서라도 대선에 앞서 서민층 표심을 달래야 할 새누리당이 이 법안의 처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다.

법 개정 필요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대책은 실시가 가능하다. 거래 침체가 심각한 수도권에 한해 지난해 말로 종료됐던 취득세 50% 감면이 다시 도입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정부가 꺼낼 수 있는 대책이다. 집값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주택 투기지역 해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추정도 설득력이 있다.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로 유명무실화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원본글 내용]-------------------------------------------------------
  현재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 아파트를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매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앞으로 상속주택외에 아파트 2채를 더 구입할려고 계획  중입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1가구 3주택(상속받은 주택포함)이라도 매매차익이 없으 면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매매차익이 없으면 1가구 3주택이라도 겁낼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이 맞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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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관련 문의입니다. nsw9900279 2012.04.23 10751
2 댓글Re::세금관련 문의입니다. star0120 2012.04.23 10657
3 댓글Re::세금관련 문의입니다. top6080 2012.05.02 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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