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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임대료 5% 인상 동의 후 배째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조회 274
작성자 hl3qvh 작성일 2021-02-15 추천 13
안녕하십니까?

2년전 임대차 계약에 의해 1.6억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시세는 2.4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이번 2021년 2월 말 계약 만료

- 작년 2020년 10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지, 5%(800만원) 인상에 동의할지 문의하였고 세입자는 사용하겠다, 동의하겠다 답변을 하였음. (주고 받은 문자는 다 남아있음)

- 따라서 본 임대인은 전세 계약이 끝날때 맞춰 실 입주를 원하는 매수자에게 매매할 계획을 포기함

- 2020년 2월,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서 5% 인상금액으로 쓰겠다고 하니 코로나로 힘들다고 그냥 봐달라고 문자하나 딱 보내고 일언반구 없음

- 본 임대인도다른 지방에서 전세를 사는데 5% 인상금액을 받을 걸로 계산하여 전세금을 몰려준 상태로 현재는 대출을 사용하여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어렵다고 문자로 통보함

-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게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것이고 5% 올린 금액으로) 송부하였으나 회신이 없음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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