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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사회에서 환율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환율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ㄱ. 중국이 국제사회의 위안화 절상 요구를 수용한다면 한국은 단기적으로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ㄴ. 최근 신흥국들이 미국에 비해 고성장을 누리면서 글로벌 유동성 자금이 유입돼 자국 화폐가 평가절상되고 있다.
ㄷ. GDP 대비 교역비중이 80%를 넘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환율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경제 성장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ㄹ.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된 경상수지 적자를 해결하고자 중국에 대해 위안화 평가절상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중국은 현재까지 `달러 페그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ㅁ. 미국과 EU가 통화량을 늘리면 일시적으로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이에 맞대응해서 위안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전 세계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⑤ ㄴ, ㅁ
▶ 해설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환율 논쟁은 자국의 상대적 화폐가치에 따른 무역 불균형에 기인한다. 한국과 같이 GDP 대비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는 보호무역이 확산되거나 자유무역질서가 손상되면 경제 성장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과 유럽에 비해 상대적인 고성장을 하는 신흥국들은 글로벌 자금 유입으로 자국 화폐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과 EU 통화량 증대는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중국이 위안화 통화량을 동시에 증가시키면 위안화 평가절상 효과는 상쇄되고 전 세계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 미국 달러화에 중국 위안화 시세를 연동시키는 달러 페그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0년 6월 21일 달러 페그제를 철회하고 종전의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에 의한 관리변동제도로 환원했다. 중국이 미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를 수락한다면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정답 ④.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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