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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장탓 농산물 피해...정부 역할은? |
2020.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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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TEST 기출문제 농업용수를 이용해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한 공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강의 상류에 염색공장이 이전해 오면서 농산물 공장이 피해를 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① 농산물 공장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 해설 염색공장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 농산물 공장이 손해를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으며, `피구세(Pigouvian tax)`나 `코즈적 해법(Coasian solution)` 등을 통해 내부화(internalization)할 수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농산물 공장은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는 경제주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소유권의 재설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농산물 공장을 국영화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 공장과 염색공장 소유권을 통합해야 할 것이다. 염색공장의 생산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외부효과를 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염색공장의 생산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잉여도 함께 사라지므로 올바른 해법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정부 개입이 항상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은 ③. [최병일·최봉제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함께 풀어봅시다'에 게재된 기출문제 및 예제의 저작권은 매일경제신문사에 있습니다. 이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사·복제·출판·강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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