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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어떻게 다른가 |
2020.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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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TEST 기출문제 Q. 아래의 빈칸 (A), (B)에 해당하는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비대칭 정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숨겨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과 숨겨진 행동(hidden action)이 그것이다. 숨겨진 특성은 상품 정보에 대해 거래 당사자 중 한쪽만 알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판매자만 알고 있으며 소비자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 흔하다. 이때 (A)가 발생한다. (A)는 중고 컴퓨터 또는 중고 자동차 거래 시 주로 관측된다. 숨겨진 행동은 거래나 계약이 발생한 후 어떤 행위에 대한 불완전한 감시나 관찰로 인해 발생하며, 주로 노동계약 등에서 일어난다. 이때 주로 (B)가 발생하게 된다. (A) (B)
▶ 해설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구매자가 적게 알고 있는 상황(숨겨진 특성)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측이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계약이 이루어진 후 한쪽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와중에 반대 측에 이롭지 못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숨겨진 행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주인-대리인 문제는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말하며 숨겨진 특성과 숨겨진 행동 두 가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무임승차자의 문제는 사람들이 공공재를 대가 없이 이용함에 따라 시장에서 공공재가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는 문제를 말한다. 정답은 ③. [임성택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함께 풀어봅시다'에 게재된 기출문제 및 예제의 저작권은 매일경제신문사에 있습니다. 이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사·복제·출판·강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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