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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경제현상은? |
2018.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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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TEST 기출문제 Q. 다음 중 정부가 세율을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확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제 현상은?(단, 다른 거시 경제 지표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물가가 상승한다.
▶ 해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정부 지출 증가와 함께 민간 소비와 투자가 증가해 총수요가 증가한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생산량 증가는 고용 확대로 이어져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총수요 증가로 실제 생산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실질GDP는 증가한다. 통화량이 일정한 상황에서 총수요가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세입은 감소하지만 지출은 증가해 적자재정이 발생하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악화된다. 또 정부가 적자 재정을 시행하면 대부시장에서 총저축은 감소해 이자율이 상승한다. 정답은 ①. '함께 풀어봅시다'에 게재된 기출문제 및 예제의 저작권은 매일경제신문사에 있습니다. 이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사·복제·출판·강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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