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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탄력적 상품에 물품세 부과했을때 가격은? |
2015.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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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TEST 기출문제 Q. A국 정부가 아래와 같은 에너지정책을 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제현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백열전구 시장의 수요는 공급보다 비탄력적이다.) 최근 A국 정부는 전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백열전구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새롭게 바뀐 정책에 따르면 생산자는 백열전구를 판매할 때마다 1개당 500원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 기] ㉠ 백열전구의 가격은 500원 이상 상승할 것이다. ㉡ 에너지 효율이 높은 다른 전구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 정부가 부과한 세금은 소비자에게 더 전가될 것이다. ㉣ 백열전구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일수록 정책효과가 클 것이다. ㉤ 세금 부과로 사회후생이 줄어든 만큼 정부수입이 증가해 사회적 손실은 없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 해설 정부가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백열전구의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가격이 상승해도 수요가 변하지 않고 일정) 정부가 부과한 세금은 모두 가격에 반영된다. 즉 시장가격은 정부가 제품에 부가한 500원만큼 상승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제품 수요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시장 균형가격은 정부가 부과한 물품세만큼 상승하지 않고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문제와 같이 정부가 제품의 소비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물품세를 부과한다면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해 탄력적일수록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므로 정책효과가 크다. 정답은 ②. '함께 풀어봅시다'에 게재된 기출문제 및 예제의 저작권은 매일경제신문사에 있습니다. 이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사·복제·출판·강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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