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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 |
2013.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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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TEST 기출문제 Q. 시장 실패란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시장 실패 요인을 모두 고르면? ＜보기＞ ㉠ 외부 효과 ㉡ 소비의 경합성 ㉢ 정보의 비대칭성 ㉣ 수확체감의 법칙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해설 애덤 스미스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면 개인들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행동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 비대칭이 대표적인 시장 실패 원인이다. 외부효과란 의도하지 않은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폐수 방류나 소음공해와 같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정부 규제나 중재 없이는 시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또 공공재는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재화지만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길 때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아무도 생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많은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충분한 정보를 공유해야 거래가 활발해지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데, 일부 정보가 특정 계층에 감춰져 있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품질이 나쁜 저가 상품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 사례다. 정답은 ②. [최병일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함께 풀어봅시다'에 게재된 기출문제 및 예제의 저작권은 매일경제신문사에 있습니다. 이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사·복제·출판·강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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