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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올라 재정정책 `역효과` |
2013.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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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TEST 기출문제 Q. 다음 <보기>는 경제 정책과 그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보기>가 나타내는 경제효과를 고르면? ＜보기＞ 확대재정정책 → 이자율 상승 → 투자 감소 ① 구축효과
▶ 해설 정부가 댐이나 도로를 건설하는 재정정책은 민간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득 증가는 소비 확대로 이어져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재정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때 해야 하는데,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기대한 경제 효과를 상쇄시킨다. 이와 같이 정부가 확대 재정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감소해 정책효과가 상쇄되는 것을 '구축효과'라고 한다. 극단적으로는 구축효과로 인해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자율만 상승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구축효과를 걱정하는 경제학자들은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이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정답은 ①. [최병일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함께 풀어봅시다'에 게재된 기출문제 및 예제의 저작권은 매일경제신문사에 있습니다. 이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사·복제·출판·강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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