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박지원 `과정록` 과 최고가격제 |
2013.01.04 | ||||||||
|
▶ 매경TEST 예제 Q. 아래 글은 박지원의 '과정록'의 일부다. 이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옛사람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그 흐름을 교란하지 말라고 경계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상인이란 싼 곳의 물건을 가져와 비싼 곳에 파는 존재이며, 나라와 백성은 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중략) 지금 물건 값이 비싸다고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명령을 시행하거나, 상인들이 ㉡쌀을 쌓아두고 팔지 않는 것을 막는 명령을 내린다면 서울의 상인들은 장차 곡물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① 상업 활동이 소비자 이득을 가져온다고 본다.
▶ 해설 '상업 활동이 나라와 백성에게 도움을 준다는 주장'은 시장거래가 소비자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은 최고가격제도가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고가격제도는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의 가격을 책정하고, 책정된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며 수요를 증가시켜 초과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은 매석(賣惜) 행위로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물건을 시장에 판매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공급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정답은 ④. '함께 풀어봅시다'에 게재된 기출문제 및 예제의 저작권은 매일경제신문사에 있습니다. 이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사·복제·출판·강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