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집권한 윤석열 정부와 야당을 향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이 법 집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공정해 보이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이제 고위 공직자 부인은 수백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선례가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비롯한 미완의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