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