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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 그 누구에게도 자의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작성자김성진 작성일2024-12-08 19:29:33 추천2 조회484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당하거나 대통령직을 자의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나 여당 대표에게 이전할 수 있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탄핵을 포기했다는 사실로 그에 따르는 책임이 막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