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헌재를 추켜세우며 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탄핵소추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됐다”라고 밝혔다.

국회의 공직자 탄핵소추를 비판하며 12·3 비상계엄 사유로 든 윤석열 주장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12·3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내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내용과 절차 모두 별개다. 이제 헌재가 할 일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는 일이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란 수괴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위험에 빠진 국가와 시민을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