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 교육은 결국 부자들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의 대물림 현상도 교육에서 더 심각해진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의 고리를 끊어낼 범국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 최고치를 찍은 사교육비는 ‘윤석열표 교육’의 총체적 실패를 뜻한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교육발전특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등을 사교육비 경감의 수단으로 제시했다.

교육부 관료들이야말로 ‘사교육 카르텔’에 속한 것 아닌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과부터 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