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교육비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속수무책이다.

물론 사교육 열풍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와 노동시장의 일자리 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단기간에 정책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인공지능(AI) 교과서와 같은 설익은 정책들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 모르겠다. 물론 인공지능(AI)이 시급하다는 것은 사실이나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공교육이란 이 나라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이다. 그 이상은 능력과 소질에 따라 각자 노력하면 된다. 이들이 사회에 나와 어떠한 일을 하던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교육정책은 성공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