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바로 “환영한다”라고 했다.

이제 양당이 큰 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에 합의한 만큼 신속하게 입법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한 가지 걱정은 어느 쪽이든 이 문제를 탄핵 사태와 연계해 마지막에 다시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이다.

다음 주엔 탄핵 관련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그 후엔 정치적 격변에 휘말려 역사적인 연금 개혁이 다시 물거품이 될 우려도 있다.

여야는 최대한 빨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을 조정하는 개혁안을 처리한 다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차분하게 논의해 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