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거짓말해도 권력만 가지면 모두 무죄가 되는 세상"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꼼수의 달인 이재명 앞에서 또다시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정의가 사망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시했던 '50억클럽' 권순일의 쌩뚱맞은 종전 대법원 판결의 데자뷔"라며 "이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권력만 가지면 모두 무죄가 되는 세상이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의 영장기각 사유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이라고 했던 결정과 쌍둥이 형제"라며 "국민의 상식적 법 지식과 법 감정에 어긋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에 과연 우리 국민이 얼마나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고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는 근거가 없다"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