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가 국민의 반발에 놀라 후퇴한 이후, 법원이 그동안 윤 전 대통령에게 베풀어오던 특혜의 일부를 거둬들인 것이다.

구속기간 산정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를 결정한 형사합의25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결단해야 한다.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그는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큰 위험한 피고인이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법치주의 토대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대법원의 무리한 개입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법정 출두 모습 공개 정도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가라앉을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