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이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두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소득세 감세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공약으로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약속했다.
정치권은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도 통과시켰다. 감세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빈부 격차도 커지고 있다.
양극화는 단순히 생활 수준의 차이를 넘어 공동체 분열과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경제를 위해서도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분배를 논의하고 증세를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