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갑질:시계탑과 디지털 시계의 강제 기증.
공공기관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거대 공기업의 갑질로 인해 철도역사내 여객편의 시설이
철거되고 60년된 중소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

오랜 세월 동안 협력사로서 철도의 발전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의 시설을 만들며 최선을 다했던 중소기업이 거대공기업의 갑질로 인해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해 설치한 매체를 강제 무상기증 당함.

강제로 기증받은 매체를 전문성 부족으로 아이디어 탈취(기술 탈취)하여 거의 똑같은 디자인으로 다시 만들어 운영해오다
관리 능력 부족으로 디지털시계는 철거되고 서울역광장의
시계탑은 기존에 있던 매시간 종소리가 울리던 에밀레종을
없애고 단순한 네모박스로 교체하였고 이마저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지 못해 시계는 고장난 채로 가려져 있는 상태.
현재 보상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상황.

<내용>
거대 공기업 코레일은 여객편의 시설인 디지털시계를 입찰로 시행하려다 실패하여 2004년 4월 1일 여객편의 시설인 디지털시계를 설치하지 못하고 KTX역사를 개통.
우리사에 제안 공모 요청하여 선정하는 형식으로 우리사가 디자인하고 제작 설치하게 한 후 강제로 기증하게 하고 기술탈취(아이디어 탈취)함.

고객 편의 시설인 매체를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 설치해 예산 및 관리비를 절감하고 수익 증대에 기여한 중소기업의 디자인특허가 있는 매체를 불공정 약관으로 강제로 기증하게 하여 사업권을 빼앗아 페업의 위기로 내몰리게 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위원회에서 불공정약관으로 판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으로 보상권고를 받았으나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거부.
2021년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보상 권고를 모두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부의 조정권유도 받아들이지 않음

<문제점>
독립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거대 공기업의 승인권갑질과 소송을
통한 2차 가해.
권익위원회나 국회의 민원에 대해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보다 재판을
악용하고 있음.
국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헌법을 어기고
갑질을 하여 우리나라 청년일자리의 8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폐업
으로 몰고가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