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매수심리가 수그러들고 있다. 다만 주간 아파트 가격(6월 30일 기준)은 오름폭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초강세다.

서울 아파트 투기에 전세대출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 주거 복지 차원에서 전세대출에 보증을 서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세대출이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주식시장 활성화도 강조했는데 매우 적절한 정책 방향이다.

공급·금융·세제 등 주택시장에 특화된 미시적 대책과 함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본시장 선진화 같은 근본적 대책들도 생각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