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과정을 보면, 당시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윤석열 정권이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 무리한 양보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수원·한전은 정권의 본계약 체결 압박 속에 불평등 계약을 수용한 게 아닌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또 원전 수출의 수익성도 따져봐야 한다.

우리나라 첫 원전 수출 사례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경우,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 등으로 이미 적자로 전환됐다.

체코 원전 사업의 경우엔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까지 들어 있어 원전 수출해도 ‘밑지는 장사’가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재협상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