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에 대해 “미필적 고의 살인” “건설 면허취소” “징벌적 손해 배상” “주가 폭락”을 경고했다.

이날 2명이 사망한 코레일도 ‘영업 정지’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올 상반기 철도 이용객은 7,200만 명을 넘었고 코레일 직원만 3만 명 이상이다.

철도는 국가 기간 산업이다. 산재 사망으로 코레일이 영업을 멈추거나 문을 닫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후진적 산재 사고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3년 전 시행됐지만, 사망사고가 크게 줄지 않은 것을 보면 처벌만으로는 안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