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인사말만 하고 퇴장하려던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락하지 않아 의원들의 질의가 이뤄지긴 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침묵을 지키다 1시간여 만에 국감장을 떠나는 바람에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의혹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국감을 지켜본 국민은 답답하기만 했다.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가 12·3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한 바 있다.

이처럼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 나오니까 국민이 사법부를 못 믿는 게 아닌가. 조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법부를 믿어달라고만 하지 말고 사법부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