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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 대단한 기사꺼리입니다. ㅋㅋ 세계 이런나라가 있어요
작성자민추식 작성일2018-09-03 08:49:00 추천0 조회589

장사안되면 임대료 지급 거절 가능하도록 법을..건물주는 봉인가? ㅋㅋㅋ | ▶이슈토론게시판
전체공개 2018.09.03. 05:07 | 보관 | 수정 | 삭제
민산천(cntl****)
붇붇붇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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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현아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프로파일 상식의정치 ・ 2018. 8. 3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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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없는 사유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한 여력이 없게 된 때 계약해지 통고
…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해 임대료 지급 중단
…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해 임차인 보호 강화
… 임차인과 임대인이 부담 공평하게 분담해 상생 추구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금리인상 압박과 최저임금 상승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전체 활동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5%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7.9%에 불과합니다. 5곳 중 4곳은 5년 이내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폐업자는 벌써 1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경기 악화로 주변상권이 무너져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현재는 계약에 따라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워 보증금을 소진하게 되고, 권리금마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마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 새로운 출발과 재도약의 기회를 주고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김현아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폐업한 자영업자에 출구전략 마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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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도자료] 김현아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작성자 상식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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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안되 망하면 상가 세입자는 자기책임임으로 원상복구하고 밀린 월세 보증금에서 공제하고...이게 개인간에 사적인 임대차 계약내용입니다.장사안되 망한 자영업자는
나가서 정부 지원받고 살면됨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사회 규범을 법으로 제약하겠다고
장사잘되면 10년간 임대 보장해줘야 하고 (국회 통과예정: 여야 합의)
그런데 ~~~장사안되면 ?
상가월세 안내도 된다는 법안을 제출한님이 있어요. ㅋㅋㅋ그럼 건물주는 상가구입시
은행 대출이자는 어떻게? 생활비는?

엄청난 의료보험료와 세금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세상살다보니 웃기는일이 많이 벌어지고 점점 미쳐가는 세상에 사는것 같아요.인기유지를 위한 법안발의?....아~나중엔 그냥 돈나눠주는 법안도 나올것 같아요.
아하 그러고 보니 더불어에서 현찰나눠주는것
*지금 시행중이죠 338만명에게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5조원이상 나눠준다고 언론이 까발렸습니다.5조원...ㅋㅋㅋ 이돈 같어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으로 빨리진입할수 있는 급행 전철 gtx2개노선 공사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중남미 석유생산국인 베네즈웰라..현찰나눠주는 과잉복지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거대한 국토면적.자원이 많은나라 브라질도 과잉복지때문에 부도위기로 몰려있고. 그시절 좌파 대통령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님을 그리워하는 국민이 넘~ 많다는것 아녀요..그님은 옥중 출마를 검토한다고 하네요 ㅋㅋㅋㅋㅋ
박그네는 영수증 없는 특활비 자기만 먹지말고 수십조원 자기돈도 아닌데 돈좀 나눠줬어야제.아이고 잔 머리하나 굴리지 못하고 쯧즛
그럼 다음 대선때 옥중 출마도 할수도 있을것 아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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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new |
등록순 조회수 2,442 | 좋아요 11

보내프로필 뱅기는비지니스
2018.09.03. 05:09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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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미쳐가는구나~~
프로필 illy ill018.09.03. 05:15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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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뭔 죈가요? 제 정신이 아니네요.
프로필 캐산
2018.09.03. 08:22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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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y illy 3333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니 다시 아파트로 시선를 돌리지 ...
쯧쯧
주거임대업 혜택줄땐 외곽까진 오를줄 모르고 강남만 오를거라 예상했더니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니 정신 못차리는 현정부~~
프로필 1504 hyuki
2018.09.03. 05:14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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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되는지않되는지 건물주가어찌아는지 잘버는곳은 세무신고도 속이는판에 ㅋ
프로필 민산천
2018.09.03. 05:18 답글
수정|삭제
장사하는곳에 상가건물 입구에 지켜서서 관리감독 하여야 하나봐요~~오늘은 얼마나 손님이 있나? 체크하고 ㅋㅋㅋㅋ현장에 나가보지 않는의원님 복더위에 에어컨 켜고 시원하게 쉬면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지금 자영업자 상가 입주하면 무조건 10년간 나갈수 없다는 법을 통과 예정입니다. 자한당도 반대하는척 하더니만 그래 찬성이다 동의 해줬고요.
프로필 jakesnake
2018.09.03. 05:19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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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하게 가지 왜? 있는 자들 재산 몽땅 몰수해서 살기 힘들다는 자영업자 선착순으로 돈 나눠줘라.
나라꼴이 미쳐도 단단히 미쳐 돌아가는구나.
프로필 피겨스위리
2018.09.03. 05:41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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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 임대료 안내도 된다~~ \
프로필 대한민국재앙
2018.09.03. 05:5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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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가 따로 없네.
사유재산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맞나??
사유재산을 침범하고 국가의 규제가 심한 나라는 망하게 되어있다
니꺼 내꺼 구분도 없으니 개돼지국민들. 부자들꺼 좀 내놓으라고 인민재판하지.
그리고 적와대 공산주의자들을 쳐뽑아놓는기라.
대한민국 국민들. 노력없이 남의꺼 넘보지 말고,
니꺼 내꺼 좀 구분하자.
프로필 임현리
2018.09.03. 06:05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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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없는 정부의 폐악
프로필 강아지사랑
2018.09.03. 06:54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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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
프로필 감자바우아짐
2018.09.03. 06:28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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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쳤나보네요
뇌가 있기는한건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딴 X은
우리나라에 두지말고
북한으로 보내버리고싶네요
미친X이 그동안 건물주들한테
엄청 배가 아팠었나보네
하는것도 없이 월급 받아쳐드시는
국회의원 주제에..
프로필 어쩌다곰도리
2018.09.03. 06:19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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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좀 정부 혼좀
프로필 수아미
2018.09.03. 06:24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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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대꾸할 가치도 없네요.
프로필 안개꽃 1
2018.09.03. 06:26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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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한심하도다 이나라 돌아가는꼴이~참 힘들게 노후대책용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대출끼고 마련한 사람들은 어쩌라고~
그럼 정부에서 대출이자 세금 다내주소
프로필 생각없는
2018.09.03. 06:42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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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는 사람=착한사람, 돈있는놈=나쁜놈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네요.ㅠ
프로필 노블레스오
2018.09.03. 06:43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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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한심함
프로필 토끼몰이
2018.09.03. 06:55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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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이상하게 돌아가요
프로필 건강과 행복
2018.09.03. 06:57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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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탄핵 정말 안되나요? 세금 죽도록 내서 저 사람들 월급 줘야합니까
프로필 sim9587
2018.09.03. 06:59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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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함
프로필 리조트형아파트
2018.09.03. 07:03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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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여자들은 공평함, 공정함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저능한것 같음
프로필 플라이투더문
2018.09.03. 07:04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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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인도 적폐인가요?
프로필 쏠라
2018.09.03. 07:11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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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개똥으로 만드네요 정말 칵~
프로필 해피트리하우스
2018.09.03. 07:21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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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이네요 저의원 종부세도 올리자고 했지요
프로필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18.09.03. 07:33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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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개소린지
이건진짜 개소리
프로필 레자카바
2018.09.03. 07:34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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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아침부터 부들거리게 만드네요
프로필
2018.09.03. 07:37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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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돌아간놈이 청와대있으니 나라가 미쳐돌아갈수밖에ㅉㅉ
프로필 sunmerry7
2018.09.03. 07:47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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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비웃을듯
프로필 백호중대장
2018.09.03. 08:02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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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이 그랬죠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고..딱 그꼴이에요 세금 도둑질해 표만 받으려는 세금대왕의 세금도둑질
프로필 감자바우아짐
2018.09.03. 08:03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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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의 끝판왕, 국회의원이 최고봉이죠
프로필 미랄랄라
2018.09.03. 08:15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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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애도 국회의원이라고..세금내서 저런애 생활비주니 ㅡㅡ
프로필 가족행복
2018.09.03. 08:18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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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조가 들긴했나봅니다. 우리 애들은 유학보내서 그 나라에 눌러 살게해야할듯. 에구

프로필 민산천
2018.09.03. 08:3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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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주한 세입자가 갑...건물주가 을 입니다. 현실이 그래요....덩달아 국회의원들까지...세입자편을들어 이런 악법을 만들고자 난리이고. 궁중족발집 사장 법원 확정판결에도 상가를 비워주지 않고 버티다가 강제집행당하는데 언론이 족발집 사장을 선. 건물주를 악으로 선동 표현.....ㅋㅋㅋㅋ이건 나라도 아니죠.~ 장사잘되면 10년간 보장. 안되면 임대료 안내고 나가도 된다 ㅋㅋ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포플리즘의 극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