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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안정 대책이 있는데도 사용안하는 이유는?
작성자김달식 작성일2018-09-17 18:09:08 추천0 조회1907

서울 강남.일자리 많고. 학군 좋고. 교통인프라 최고로 (강남구 인구 58만에 전철역사 28개) 이러니 집값이 상승하죠. 이걸 비교하여 집값 잡는다고 연일 세금 폭탄만 때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본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단순하게 세금폭탄으로 수요를 줄이겠다는것은 실패한 정책인데 고집하고 있습니다.


1. 교통대책:

수도권에서 서울도심으로 연결하는 전철 4-5개만 더 건설하여도 강남 집값 폭등 안합니다. 교통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정부가 심혈을 쏟아야 하는데 전혀~~아니고요. 서울만 계속 골목 골목 전철공사를 ~~영국런던 가보세요. 우리처럼 초급행GTX없습니다. 9호선처럼 완행.급행으로 가는 전철망을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거미줄마냥 연결해놓았습니다.

2. 좋은 학군수요....외고. 자사고 현재대로 유지해야 하고 변두리에 더 신설해야죠. . 이걸 평준화하겠다는데 결국 강남 수요가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폭등 계속됨니다.


3. 일자리 수요?

공정하게 수도권 외곽도시에 골고루 배치해야 하는데 그복잡한 판교에만 무려 20만개나 몰빵하니.(밴처1단지 7만5천명근무.밴처2단지 공사중 5만명 근무예정, 밴처3단지 계획확정 2만5천근무예정.알파돔 시티등 약 5만명 근무중..).

서울 관문이고 얼마나 복잡한 지역인데...서울 입구 고속도로 양옆에.이렇게 많은 일자리 배치는 지금현재 흙수저 셀러리맨들 교통지옥을 만들고 있고 판교.분당 집값을 더뛰게 하고 있습니다

20만개의 일자리 가족까지 합하면 60만명이 그기로 몰려가야 합니다. 일산은 기업이라곤 단 1개 (EBS본사) 남양주시..미분양 수천세대.기업이라곤 대형마트 ? ㅋㅋㅋ


4. 양질의주택 추가 공급대책:

수도권에 그린벨트 풀어서 30만가구 건설한다는데 5-6년소요됨니다 이건 공급이 아니죠

기존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이 일부 매물이 나올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사등록하고 10년이상 임대했다 그럼 1주택자와 같이 장특공제 80% 해주면 매물이 나오죠.

그리고 일반 매물은 양도세 중과 철페 하여 기존 세율 적용해보세요. 상승하면 반드시 차익매물이 쏟아져야 하는데 이걸 꽉틀어 막았잖아요 재건축.재개발도 막을것이 아니라 허가해주면 일부 돈이 그쪽으로 가서 기존의 시장에 몰려들지 않습니다.투자처를 분산시켜야 하는것이 상식인데


결론은?.....공급 막고 보유세 올리는 정책은 집값 올려 세금더 걷는 작업이 아닐까요?

문제는 주택은 국민기본권리인 상품이고 의.식.주.3대 기본권리중에 하나이고 살고 있는 주택에 소득도 없고 열심히 일하고 소득올려 세금내고 난 다음의 돈을 저축하고 모자라는 돈 융자안고 마련했는데 엄청난 보유세 폭탄은 잘못된 정치행위 입니다.

문정부의 다음 카드..곧 나옵니다.

보유세 부과기준인 과표를 대폭 인상하면

이젠 소득세보다 더 큰 금액을 살고 있는 주택의 보유세로 내놓아야 하는 나라가 됨니다.

조세저항 상관않고 실행할것 같습니다. 집 소유한 국민이 적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