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칼럼 / 독자투고 보내실 곳 : people@mk.co.kr
  • 문의 : 여론독자부 02) 2000-2386
  • 신문사 / 기자 안내전화 : 02) 2000-2114
글쓰기는 MK회원만이 가능하므로, 비회원께서는 회원가입(무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구독, 배달 관련 문의는 신문독자 서비스센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의견 게시글 상세보기
대한민국 약자들은 살 수 없나요
작성자소응향 작성일2018-10-20 16:42:03 추천0 조회916

1,2심은 거 3년만에 승소했는데 3심 대법원판결은 3개월도 안되 뒤집어젔다 그때 당시 판사 김정만(양승태의 전 비서실장) 상대편 변호사 박재윤변호사 (박재윤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으로 전관예우는 물론), 과연 이것은 누구의 논간

저희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97-2번지에 위치한 명수대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주민 38세대는 너무나도 억울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강제
경매를 당해 길거리에 나 앉을 신세가 되었습니다.

42년 전 아버지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판매하고 땅 등기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늦춰 더니 돌라가셔고 우리 38가구는 집은 내 집이고 삶에 바빠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화근
32년 만에 망인아들이 땅값(지료 대)을 우리38가구가 살고 있는 땅의 100%가 아닌130%식이나 달라는 것 내지 않으면 아파트 강제경매 통장 압류를 현재 당한 처지

계약서상 어디에도 몇십년 뒤 지료 대를 지불해야한다 또한 처음부터 지료 대를 지불하는 전제하에서 아파트를 판매했다면 과연 누가 이 아파트를 구입 할까요

현재 그때 당시 첫 분양자들이 아직 살고 계셔요 (산 증인들)

작지만 그래도 내 집이라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별안간 32년 만에 땅에 대한 지료 대( 땅 사용료)를 내라는 것과 지료 대를 내지 않는다고 강제 경매를 한다니...

이 법칙국가 대한민국에서 이상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1심 2심에서 분명 승소했는데 3심에서 뒤집어 져다 좀 냄새가 나지 않나요

많은 변호사분들을 찾아보고 물어봐도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 판결을 잘 못 되 판결이라고들 하는데 ...

내용인즉
1. 망 양재원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97-2 토지(이하 위 토지라 합니다)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위 건물이라 합니다)을 신축하다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덕봉개발 주식회사(종전 상호 중석상사, 이하 위 덕봉개발이라 합니다)에 위 건물만을 매도하여 위 건물을 완공한 후 위 건물 3.4.5.층에 잇는 아파트(이하 위 아파트라 합니다)를 1976년경에 세대별로 분양하면서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공유자로부터 공유지분을 매수해야만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줄 수 있는데 공유자로부터 공유지분을 매수하지 못한 관계로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건물지분이전등기만 한 상태에서 위 토지를 중석상사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40년 가까이 위 토지를 위 아파트 입주자들이 무상으로 사용수익 하도록 하므로서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40년이상 덕봉개발에서 지료를 부담하면서 소유권 및 점유사용권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2. 그런대 양재원이 위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해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지분등기를 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위 토지를 상속받은 양길용은 위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520(서울고등법원 2009나82734)건물철거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양길용은 패소하자 상고한 후 대법원(2010다66699)사건에서 주심 양승태 대법관과 절친한 법무법인 바른 소속으로 대법관 출신인 박재윤 변호사를 거액을 주고 선임하고 주심대법관 양승태는 퇴임하기 1개월 전에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시키고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2011나10015 사건에서 건물철거를 부당이득금반환으로 청구를 변경하여 양길용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김정만 판사(양승태의 비서실장 했던 사람) 판결.

● KTX 여승무원 판결처럼 저희가 피고가 된 재판에서 저희는 1심,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 주심 대법관이 양승태로 결정되었고, 양길용은 법무법인 바른 소속 대법관출신 박재윤 변호사로 변호인을 교체 선임하였습니다, 박재윤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으로 전관예우는 물론, 양승태와 양길용은 고향이 같은 부산이었습니다, 흑석 뉴타운의 가치가 나날이 치솟으면서 대법원에서도 1심,2심의 판결이 유지되면 수백억원대의 토지를 주민들에게 나눠주어야만 하는 처지였던 원고 양길용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토지를 담보로 최소100억대에 육박하는 돈을 은행에서 대출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만큼 양길용은 최선을 다해 대법원 판결에 매달렸으며, 그 결과 주심대법관인 양승태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기 1달 전에 1,2심의 판결이 뒤집혀 파기 환송이 되었습니다, 양승태 대법관의 판결로 인해, 고등법원의 판결 역시 뒤집혔으며, 저희는 파기 환송심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저희는 개인 변호사를 해임하고 대형로펌인 태평양에 선임을 맡겨 재상고를 대비하였으나, 천억대 이상의 자산가인 양길용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지금까지의 1,2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사법 체계의 구조에는 엄연한 맹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고 혹은 재상고를 준비하더라도 한번 기판력이 생긴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강렬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3. 덕봉개발초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위 아파트 입주자들은 위 판결에 불복상고를 제기하여 부당이득반환액 중에서 일부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고,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2011나10015 부당이득액을 일부만 감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위 아파트 주민들은 이에 불복상고를 제기하여2011다73809 사건으로 계속되었으나 결국 위 아파트 입주자들이 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어 위 아파트 입주자들은 대지지분에 대한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양길용에게 반환해야 하는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4.양길용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거창중고등학교(덕봉학원), 부산해운대중고등학교(동해학원)등 사학재단을 인수하고 덕봉개발, 히스세인츠앤파트너스 등 국내와 국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600억원 가까운 재산을 숨겨 세금을 포탈하는 과정에서 100여건의 송사가 있었는데 황재학이 도맡아 절세하도록 정리했고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덕봉개발에서 자금을 받아 자녀들 교육비, 양육비, 기사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부산 동해물류에서 소유한 양산 다망리 27만평을 차명으로 매수한 후 양길용은 차명으로 된 상속재산을 모두 해외로 도피시키고 그 내역을 컴퓨터에 스켄해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양길용의 처 정재순이 알고 있습니다.


5. 양길용은 위 토지를 중에서 169100분의 6000을 매매형식으로 덕봉개발에 이전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신한은행 채무 등을 면탈하기 위해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덕봉개발에서 신한은행에 80억원 정도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덕봉개발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게 한 후 2017년 11월경에 182억원 정도에 낙찰받아 다시 위 토지에 대한 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 했으므로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대지지분을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고 임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길용은 모든 재산을 은닉하여 무일푼인 것처럼 불법, 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 힘있는 자, 서민들을 착취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사기 분양을 통해 토지의 등기를 미루고, 수십 명의 주민들을 기망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40여년간 자신의 사업자금을 운용해온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사실은 무척 절망스럽습니다. 대법원에서 뒤집혀버린 양길용의 어이없는 승소에 저희는 이 억을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저희의 억울함을 굽어 살펴봐줄거라고 믿었던 판사님들이 억울한 저희의 사연이 아닌 수천억원대의 자산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토지 뿐 아이라, 원고인 양길용이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 덕봉개발의 이름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 토지에 대한 사용료까지 함께 내라는 판결을 내린 대법관 양승태를 규탄합니다. 이미 양길용이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덕봉개발의 이름으로 수십년간 수익을 올려온 땅에 대한 사용료를 어째서 저희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양승태 대법관의 부패와 비리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 저희는 양승태 대법관의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비리와 재판 거래에 저희 사건 역시 일부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양승태 대법관이 주가 되어 1,2,심의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또 다른 사건인 저희의 사연을 살펴주시고, 대한민국 사법부에 만연한 비리와 재판거래라는 적폐를 청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