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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복지지원은 악인가?
작성자이철환 작성일2019-04-18 08:36:47 추천0 조회2676

몇년전 무상급식 가지고 정치권부터 온나라가 들썩인 적이 있다.
무상급식은 좌파 사회주의고 사회악이며 포플리즘이라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무상급식 반대했던 오세훈이는 낙마했고
홍준표는 주민소환운동에 불을 붙이지 않았는가?

내가 낸 세금을으로 내가 혜택을 보는걸 굳이 무상이라고 해야 하나?
언어 선택부터 잘못 되었다.
그리고 나 같이 자녀가 없는 사람은(이미 다 졸업) 사실상 혜택이 없다.
그럼 불평등하니 취학자든 일반이든 골고루 밥값을 지원해주는게 공평한건가?
복지혜택을 늘이는 것이 악영향을 준다는 말은 또 뭔가?

그건 복지는 악이라고 미리 정의해 놓고 쓰는거 아닌가?
기업이 재정지원 받는 것은 선이고
개인이 복지지원 받는 것은 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