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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남방정책, 방향의 재정비가 필요한 때
작성자민서현 작성일2019-06-13 10:29:23 추천0 조회915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9일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신(新)남방정책을 발표하여 시행 중에 있다. 신남방정책이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을 통해 국가 수준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4강국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사람(People) 공동체 · 평화(Peace) 공동체 ·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의 ‘3P’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운다. 이는 아세안 신흥국들이 가지는 잠재력을 통찰한 한국의 새로운 경제 및 외교 전략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아세안 국가들은 방문하며 정책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신남방정책은 아직까지 그 내용과 시행 과정상의 미흡함이 존재한다.

우선 신남방정책은 ‘사람 공동체’를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다르게 시행이 정부와 사업적 측면에 치우쳐있다. 신남방정책의 3P 중 하나인 사람공동체는 ‘기존의 상품 중심 교역에서 벗어나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한류 콘텐츠에 근간이 되는 인적자원을 적극 교류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문화예술 노하우를 아세안 국가에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신남방정책의 추진상황 및 성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나온 몇 가지 발표 및 성명이 대부분이며 그 내용 역시도 기업 진출 및 국가적 차원의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사람 공동체에서 말하는 기술 및 문화예술 교역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다. 이러한 기업 및 정부 중심의 사업 측면 정책 시행이 지속될 경우 오히려 한국 내 기업과 개인 간 사회적 분열이 심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신남방정책의 실행에 있어 한국의 태도는 다소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미지를 형성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명분으로 공동체적 협력 기반을 형성하기보다는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한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협정을 체결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실제로 그 덕분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손쉽게 아세안 국가들로 진출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 미지급이나 장시간 노동 강요 등 노동 착취의 모습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한국이 신남방정책의 기본 정책 목표에서 빗나간 채 국익 추구의 목적으로 정책을 오용한다면 오히려 아세안 국가 사이의 협력을 방해하고 국가 신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들이 지닌 경제적 이점들과 그들의 발전 양상을 통한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이 알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남방정책은 꾸준히 시행된다면 한국은 물론 아세안 국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는 현실적인 경제·사회적 격차가 존재한다. 신남방정책에서 추구하는 상호 협력을 통한 동반적 발전을 달성하려면 우선 격차 극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문제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세안 국가들을 원조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한국 기업의 일방적인 진출을 통해 돕고자 하는 태도는 신남방정책에 적합하지 않으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동등한 관계에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재검토하고 내용을 더욱 구체화해야한다. 그와 더불어 한국의 주도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정책에서 벗어나 아세안 국가 모두가 함께하는 신남방정책으로의 발전 역시 상호 협력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한국 외에도 다른 아세안 국가로부터 신남방정책을 통해 함께 추진하고 싶은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면 정책의 빠른 실현과 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