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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논설고문님의 "런던 집값 뛸 때 도쿄는 왜 안정됐나"에 대해
작성자장재원 작성일2020-06-24 17:18:42 추천0 조회156

(1) 고문님의 주장, 공급을 늘려 집값의 상승을 잡는다에 동의합니다.
(2) 하지만, 공급을 늘리더라고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가 항상 존재한다면 집값이 안정화될까요?
(3) 가파르게 오르거나 완만하게 오르거나의 차이일 뿐, 안정화는 어렵다고 봅니다.
(4) 집은 필요에 따라 소유하는 물건일 뿐, 재산 증식의 수단은 아니어야 합니다.
(5) 집값을 안정화시킨다는 세금 정책은 정부의 세수만 늘릴 뿐, 모두의 불만을 양산합니다.
(6) '원활한 주택 공급 + 살기 좋은 인프라의 구축 + 부동산 양도 소득은 금리 상승 정도만 인정'하는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면,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7) 보수와 진보의 정책을 두루 포용하는 넓은 시야의 좋은 논설을 많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