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한 푼도 안 받고 화천대유에게 땅 짚고 헤엄치기 특혜를 베풀었단 말인가?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업의 수익성은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는 사업으로 보인다. 금용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자본금 3억1000만원인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권 취득하였다. 자본금 5000만원으로 시행사를 만든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하루 만에 사업권을 취득하였는데 특혜가 아니라니 누가 믿겠는가?



이 사업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권을 딴 것으로 수익성을 전무후무하게 보장받은 사업이었다. 이 사업에서 흥망성쇠는 땅 작업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땅 매입을 헐값에 매입 할 수 있는 공공개발 형식을 빌린 민간개발 방식으로 화천대유에게 수익성을 보장받게 해준 민관 합동 사업으로 진행하여 땅 작업을 이재명이 ‘토지수용권’이라는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서 쉽게 해결해 주었다.



서울시 경계에 있는 땅 매입을 토지수용으로 해결해준 사업이 망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 당시 성남시에 대장동 논을 수용당했다는 이모(62)씨는 “그 당시 평당 60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하는 땅을 평당 280만원 받고 넘겼다”는 것이다. 즉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했다는 것이다.



이는 성남시와 민관 합동 사업으로 진행하였기에 가능한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었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만든 성남의뜰(SPC특수목적회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도시개발사업만 20년 했다는 A시행사의 강모 대표는 “토지수용권을 통해 평당 200만원만 싸게 토지를 매입했다고 가정하고 사업부지가 30만평임을 고려하면 사업 출발부터 최소 6000억원을 벌고 들어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SPC가 만들어진 2015년 주택분양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렇게 싸고 빠르게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주택시장 경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도 지난 2016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린밸트,공원예정부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이어서 토지 원가가 싼 게(이 사업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재명이 민관 합동 사업이라는 꼼수로 토지수용이라는 특혜를 베풀어주므로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 된 것이다.



경기도의 정책연구원인 경기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시사점’ 10P에는 “도시개발사업은 땅의 수용과 명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 프로젝트는 성남시가 직간접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나왔다.



이 사업은 법꾸라지들과 함께 적법을 가장한 부정을 획책하고 특혜를 베푼 사업이라고 해야 한다. 이재명은 “제도 없는 방식을 동원해 성남 시민이 대박 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성남시민 누구에게 대박 나게 했다는 것인가?



이재명이 5000억원을 회수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등의 시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성남시의 돈의 하지 않고 화천대유에서 기부체납을 받았다고 성남시민들이 대박 나게 했다는 말을 어불성설이다.



이재명은 이렇게 화천대유에게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권을 주어서 자본금의 1100배가 넘는 이익을 보게 하고서 한 푼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누구에게 1원 한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었고 직원남용죄도 적용되어 구속되었고 사저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못내 경매에 넘어갔다.



최순실의 딸 경마선수인 정유라에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말(馬)을 지원받게 하였다고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 쉽게 말해서 중재를 했다고 뇌물수수죄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지낸 A씨는 19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개인이 그렇게 출자해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민관합동이면 수익을 나눠 먹어야지, 왜 민간이 혼자 다 먹느냐”고 지적했다.



A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설계될 무렵 “민간기업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왔지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인 유동규 기호기본부장이 이 같은 반발을 묵살했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증언도 나왔다고 한다.



건설부동산업계와 부동산금융업계에서는 이 프로젝트에서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가 5개 필지를 ‘직접 시행’한 것에 대해서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얘기한다. 대장지구 내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택지의 경쟁률이 182대 1이었다는데 화천대유는 이런 필지 5개를 ‘수의계약’으로 확보했다는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B 시행사의 유모 사장은 “대장동 프로젝트는 무늬만 공공개발 방식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많은 성남시민의 땅을 헐값에 땅을 헐값에 사들여 특정업체가 ‘떼돈’ 벌게 판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이재명과 화천대유 사람들만 부정이 아니고 특혜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혜이고 부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1원도 먹지 않았다는 것이 진실이면 특검을 통해 밝혀내자고 역제안을 해야 하지 않는가? 지금 1원도 먹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이고 특혜를 베푼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가리자고 역제안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특히 1원도 받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한 사업이라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검에게 수사를 받겠다고 당당하게 나오기 바란다. 이미 국민의힘이 이재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를 고발하기로 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더불한당에 요구하는 총공세를 펴고 있다.



특검을 통해서 1원도 받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한 대장동 사업으로 밝혀지면 이재명은 바로 뜨게 될 것이다. 대선 고지가 머지않은 곳에 있을 것인데, 왜! 특검을 하자는 제안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이 이상하고 많은 혹자들이 말하는 부정과 특혜가 맞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