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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작용 사례 반드시 기사화 해야합니다.
작성자아기여우 작성일2020-01-05 10:09:50 추천1 조회331

재초환 부담금 만들 이유와 향후 부작용 사례입니다

이정권을 이러고도 남을 인간들입니다
어느 이쁜 아낙네가 열심히 일하고 소득올려 소득세 내고 저축하여 이젠 좋은 옷을 한번 사 입어봐야 겠다. 하고 백화점에 가서 1000만원 주고 고급옷을 사입고.성형수술도 1천만원주고 했다.그리고 외출하는데 지나가는 파출소 순경이 불렀다. 여봐 이쁜 아지메 이리와봐 좋은옷 입었어면 다시 감정 해야 한다.성형수술도 했네..그럼 사람 값어치가 틀리잖여...신고했어야지 예전엔 1천만원 값어치인데 이젠 좋은옷 입고 성형수술 했어니 인물도 좋아졌고.쌍판도 보기 좋으니 감정하면 1억원이상 감정될수 도 있겠다. 가만보자.예전엔 형편없었네.기껏 5천만원 정도 값어치인데 5천만원 시세가 더나가니 차액 50% 만원 내놓아라 고지서 끊어 줄테이 갖고 가서 내놓아라 할부도 된다. 순경아져씨 뭐 돈보태준것 있어여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올려 소득세 내고 남는돈으로 내돈주고 내옷 사입었고.내얼굴 좋게 성형 수술했는데 값어치 더 나간다고 돈내놓아라 ~~이건 아니잖아요?.욱박질러대니 3년 할부로 해줄터이니 내세요 가산세 부담하지 마시고 좋은말 할때 내세요....ㅋㅋㅋ이런 시절을 만들겠다는것 아닌가요?ㅋㅋㅋㅋㅋ국민이 살아가는 기본권리인 의.식.주.교통.등에 대하여는 세금이 적어야 하고 미미할 정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이란 감당할 수준이어야 하는데 돈없는님들은 어디 자기집 낡고 헐었는데 고칠 엄두가 나겠는지? 아무리 사회주의로 나가가 다함께 같이 평등하게 살자 해도 이건 넘~ 한것 아녀요.

주택에 대한 세금중 보유했다는 죄값으로 재산세가 있습니다. 보유세인 셈이죠. 그런데 고가 주택은 징벌 받아야 한다고 세금을 한제목 더 만들어 종합부동산세가 최고세율이 4%로 올렸습니다. 10년에 40% 정부가 소유하겠다 입니다. 국민이 일하고 소득올려 재산 축적하는것 인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조금씩 빼 가겠다. 낡고 헐은집 다시 건설하면 당연히 시세가 올라갑니다. 그럼 재산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는데 아녀. 일단은 감정하여 차액의 50% 먼저 걷겟다는것이 재초환 환수금입니다. 이게 합헌이라네요. ㅋㅋㅋㅋ

주택이라는 상품은 국민의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세금이 미미할 정도여야 한다는것이 상식입니다.내집마련 쉽도록 정부는 취득세 없애고 보유세도 미미할 정도로 내놓아라 해야 하고 대출도 저렴한 이자를 부담하게 해줘야 합니다. 헌집 고칠때 정부가 보조해애줘야 맞습니다.그런데 완전 반대 잖아요.이건 나라가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하여 부자 혼내줄께 박수치고 지지해다오 선동정치를 하는것 같아요.


재초환 '합헌'으로 날개단 서울시, 정비사업 더 옥죌까

입력 2020.01.05 06:00


헌법재판소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에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익’과 조합의 ‘사익’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던 재건축 사업장이 많은데, 공익에 무게중심을 둔 방향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는 헌법재판관들. /연합뉴스◇‘주택가격 안정·사회적 형평’이 우선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지난해 말 합헌 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는 3가지다.

헌재가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재건축 부담금이 ‘공적 과제’라는 점이다. 헌재는 공적 과제의 실례로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들었다. 재건축 사업으로 생기는 초과이익을 소수가 사유화하면서 소득구조의 불균형과 계층 간 갈등, 주택가격의 폭등이 발생하는 것을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헌재는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실현되는 공익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재건축의 애초 목적은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별개라 재건축 사업에만 부담금이 적용되는 게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리적 근거 얻은 서울시, 정비사업 전체 적용 가능성

재초환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파장은 재초환에서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은 대부분 서울시가 쥐고 있는데, 헌재의 판단이 앞으로 서울시가 새로 추진할 정책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정책이 그렇다. 재건축 사업에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는 지금도 조합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이미 있었다. 용산구 이촌동 ‘왕궁아파트’의 경우 애초 250가구로 1대 1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가 기부채납시설로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요구하며 임대주택 50가구를 포함한 300가구로 짓기로 했다.

앞으로는 이런 움직임이 더욱 적극적이고 공식적으로 바뀔 수 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조합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 상황이라서다.

주택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재건축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조처를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내놓은 설계안이 번번이 ‘퇴짜’를 맞다 서울시 요구대로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설계안을 마련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시장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서울시 판단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사전 공공기획을 통해 층수와 높이, 건축 디자인, 임대가구 비율과 관련한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도시 경관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공익에 미흡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사업 문턱조차 넘기 어려울 수 있다.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사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멀쩡히 추진되던 사업이 공익을 이유로 멈춰 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을지면옥이나 양미옥 등 노포와 공구상가들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의 재개발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사례가 이미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안전진단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항과 함께 ‘재건축 4대 족쇄'로 불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합헌 결정이 나면서 개발 이익이 확실히 줄게 됐다"면서 "내심 위헌 결정이 나기를 기대했던 수요자들의 실망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주택시장 분위기에 따라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수급의 균형이 깨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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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입니다.

이게 합헌이라면 단독주택도 낡고 헐어서 건물주가 자기돈으로 헐고 다시 건축하면 감평평가하여 헌집 보다 새집의 감정평가가 많이 나옵니다.그럼 차의 50%를 내놓아라 해도 된다는것 아녀요? ㅋㅋㅋ 웃기는나라 아무리 진보정권이 정권을 좌지우지 한다해도 어떻게 하여 이렇게 까지 변화 할수 있나? 정말 대단해~어 기막힌 전술이 먹혀 들고 있네요. 주택에 대한 세금이 엄청나요 취득세. 보유세.종부세. 양도세. 수선비. 대출이자 엄청난 비용부담으로 그냥 전.월세에 거주하는님이 늘고 있는데 ...쯧쯧 공산당이 집권한 중국도 이런 제도 없습니다. 돈없는 님들은 그냥 변두리로 나가던가 아님 낡고 헐은 집에서 그냥 살아야 한다 이게 답인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