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이 이어지면 정작 민생을 위해 돈을 못 쓰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2022년 한국의 조세탄성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 한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연히 늘어나야 할 세입이 턱없이 적다는 의미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다. 세수는 지난해 사상 최대 결손(56조원)에 이어 올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한다.

이런 마당에 선거용 퍼주기는 상황을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한국호를 이끌 정당, 정부, 대통령실이 경제 미래를 갉아먹는다는 소리를 들을 판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의 움직임을 보면 불안하기만 할 따름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발 성 공약을 배제하려는 국민의 마음이 총선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