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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운영부실
작성자조인상 작성일2019-01-22 11:02:54 추천0 조회712

1. 매년 국토부 표준지가를 근거로 책정하는 개별 공시지가는 운영이 부실해서 실거래가를 초월하는 토지가 발생하고, 이는 의회 승인을 안받는 통제불능으로 인하여 물가상승대비 과다한 상승을 방치하고, 세금폭탄에 이용된다.

2. 지가결정은 의회 심의를 받도록하고, 물가상승 한도 이내로 인상을 제한하여 세금폭탄을 방지하고, 실거래가를 초과한 지가를 재조정하여, 공정한 세금, 국가통계를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