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틀 뒤인 지난 4일 법원의 체포 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풀려났다.

마치 무죄를 선고받거나 모든 의혹이 해소된 양 의기양양한 모습이다. 그러나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이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

일반 선거운동 위반 혐의는 6개월이지만,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해’ 위반하면 10년이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굳이 체포까지 해야 했느냐는 지적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이 전 위원장의 수사 불응이 출발점이다. 이젠 약속대로 수사에 제대로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