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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제 실시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7-02-22 12:38:09 추천0 조회1120

임대료 상한제 실시하는 나라는 유럽의 프랑스입니다.

임대료 상한제 비스무리한것 실시하는 프랑스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고 현황파악해보세요. 임대인은 완벽한 왕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계약할려면 중개업자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날자를 잡아야 합니다.임대인의 일정에 맞추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날자가 잡히면 임차인은 임대인.중개업자 앞에서 임차인의 수입.직장.년봉.식구숫자. 반려견이 있는가? 임아인은 홀라당 인적사항 등등 상세하게 모두 까발리는것은 물론 임대료를 제때 안낼때를 대비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안낼때를 대비하여 연대보증2명을 요구합니다.*우리나라처럼 보증금을 받지 않아---임대인의 당연한 권리이죠.우리 상사원들이 프랑스 발령받고 보통 6개월 이상 임대주택 구하는시일은 이 임대보증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임대료 상한제는 지키는 나라인데 부작용은 임대인의 마음에 들어 합격해야 임대주택 계약 할수 있습니다.보통 4-5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하다보니 신규 임대주택 사업자가 없다보니 공급이 안되고 기존의 임대주택 소유자만 왕이되어 군림하는 나라가 된것이죠..........우리도 그렇게 만들겠다는것이 정치인들의 분명한 입장인지 무지한 발상인지 프랑스가보면 되는데....




우리 정치인들 선거철만 되면 임대료 상한제 실시하여 무주택자들 좋게 해주겠다는데 정작 이 제도 시행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미국도 한번 가보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뭘 만들었나요? 누가 6억원 이상 주택에 살라고 했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었죠..기존 재산세가 있는데..년간 재산세도 300%까지 인상할수 있다고 법을 개정했는데 지금은 30%로 내렸죠.......지금도 종부세 살아 움직이고 2016년도 물 1조 7천억원을 걷었다는 언론보도였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 대형고가 주택에 살지 말라는 정치적 결단이었는데 지금 주택 시장에서 대형고가주택 아예 건설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좁고 낡은 주택 살아야 정부 지원받는다고 글고 집이 낡아서 자기돈으로 재건축해도 이익이 3천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정부에 개발이익환수제를 통하여 나라에 갖다 받쳐야 하는 나라입니다. 나중에 매도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가 있는데 미실현 이익을 세금으로 내놓아라는것입니다. 정말 웃기는 나라죠. 이법이 통하는 나라는 결국 집안에 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금값이 상승하면 오른 만큼 세금을 걷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그러니 좁고 낡은주택에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원룸천국을 건설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미국의 1개주 보다 적은 면적의 나라에서 정부부처.공공기관 모두 지방에 흐트져 놓았으니 국민30%가 가족과 별거상태이고 대학생 자녀를 둔 가장도 아들 딸들에게 원룸을 얻어줘야 하다보니 원룸에 살고 있는 숫자가 수백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런던이나 동경처럼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전철망을 거미줄처럼 세밀하게 건설해야 이들이 저렴하게 편리하게 이용할터인데 .....




인덕원에서...안양거치고 의왕거치고 수원 거치고 동탄까지 갈수 있는 신수원선 전철계획은 2001년도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주어 확정된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반대에 부디쳐서 13년동안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근무렵 사당역 4번출구 앞을 가보면 수도권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버스정류장치고는 엄청나게 로선마다 긴줄을 서있는것을 볼수 있는데...기재부의 고집이 수도권 서남부 지역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것이죠. 전철망을 구성해야 하는 수도권에..사통팔달 고속도로를 깔고 있습니다.




삽질공사에 환장했는지는 몰라도 사통팔달 고속도로만 만들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영국런던.일본 동경과 다를바 없는데.완전 그곳과는 반대로 가는것입니다.완전 삽질공사에 미쳐도 너무 미쳐버려..앞이 보이지 않으니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나라에서 기름으로 환경오염뿐아니라 엄청난 혈세 낭비를 하고있다고 봐야죠.




혈세낭비? 삽질공사?

전남 광양에서....목포까지 200KM 넘는 고속도로를 개통한지도 수년이 흘렀는데 한번 달렸봤습니다. 180KM놓고 달려도 아무지장없는 고속도로였습니다. 전혀 차량이 다니지 않는 세계 유일한 고속도로였습니다. 잣대로 쭈~ 욱 끄어서 직선화 하였는데 터널만 무려 25개 되었습니다. 완전 혈세 낭비죠 그기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왜 좋은 고속도로 이용 않냐고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4차선 고속도로도 텅..비워있는데 왜 돈주고 그길갔냐고 하데요. 그돈으로 목포 대불공단에 페업상태인 공장이 50%나 되는데 그길 지원해야지 하고 그러데요.....쩝~ 기분이 영~ 좋치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