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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가짜뉴스, 범죄행위이다.
작성자한요택 작성일2017-04-25 10:02:15 추천0 조회1891

[독자기고] 가짜뉴스, 범죄행위이다.
작년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미국전역은 ‘가짜뉴스’로 한바탕 홍역을 앓았다. 우리나라도 모 정당이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할 정도로 이번 5월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
가짜뉴스란 무엇이며 그 파급력과 실태를 살펴보자. 가짜뉴스(fake news)란 겉으로 보기에는 기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조작된 내용과 허위사실로 포장하여 블로그 등 인터넷에 게시․유포되는 콘텐츠를 말한다. 주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확산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실제 가짜뉴스 실태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한 인터넷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대선 3개월 기간 동안 페이스북에 유통된 공유․반응․댓글 건수를 보면 진짜뉴스(736만)보다 가짜뉴스(871만)가 더 많이 생산․유포 되었다고 한다.
지난해 실시되었던 미국대선의 경우 가짜뉴스가 선거 판도까지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는 분석이 있다. 선거과정에서 가짜뉴스 문제점은 한번 확산되고 나면 피해회복이 어렵고, 추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결과를 돌이킬 수 없어 심각성이 크다.
그럼 가짜뉴스 확산 방지 및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도 가짜뉴스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언론사가 주도해 사실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독일에서는 가짜뉴스 제작 유포 시 1건당 50만 유로의 벌금이나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에서도 가짜뉴스 제작․유포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당선목적 유무나 행위․양태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앞으로 유권자들은 어떻게 투표해야 할까. 유권자는 가짜뉴스를 골라내는 안목과 비판적으로 뉴스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언론사 등을 통한 실시간 팩트체킹으로 가짜뉴스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가짜뉴스의 제작유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범죄행위이다. 유권자는 가짜뉴스가 아닌 후보자들의 정책을 잘 살펴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하여 정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요택 사진파일 붙임 첨부합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한요택 ☎ 010-8603-9000 061-288-8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