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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8조원이나 더걷힌 이유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7-02-11 18:09:56 추천0 조회1594

살고 있는 주택에 아무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다.그런데 해마다 공시가격을 10%이상 올려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걷어니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이 더 크지고 소비가 잘안되는 부작용이 있는것입니다. 이런 세금은 국민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에 속하는 상품임으로 세금이 미미할정도 적어야 하는데 승용차는 경기부양한다고 소비세 10% 할인해주고 주택은 실 거래가액대비 무려 취득세를 1.1%-3.3%식 부과하니 이게 불공정한 정치이자 관료들의 못된 습관인데 고쳐지지 않는것이고 무주택자가 내집마련을 어렵게 하는첫채 이유입니다

2016년 세금이 당초 예상했던것보다 무려 8조원이나 더 걷혔다고 하는데..주택거래가 많은것도 이유임으로 주택거래.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인하하여 그돈을 소비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그래야 돈이 돌고 돌아서 내수경기가 살아날것인데 주택이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양 엄청난 취득세와 보유세.양도세 등을 걷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 그긴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아예 없다. 무주택자의내집마련을 돕기위한 정치이자 제도인것이고 양도세도 기초공제가 50만불임으로 마음대로 주택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할수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있고 재산세는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영원히 냄으로매년 우리처럼 2자리숫자만큼 인상도 없어니 한곳에 수십년 거주할수 가 있는데 우리는 강남에 살다가 소득이 없어지면 보유세가 엄청나게 인상되고 고가 임으로 당해낼수 없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고 있으므로 강남집 팔고 외곽으로 시골로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이게 국민을 위한 나라가맞는지? 한곳에 거주할 권리를 정부가 세금으로 막고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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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억대년봉 받는것 탐내지 말고 밑바닥 국민들 살펴보면서 제발 국민이 살아가는 기초적인 상품인 의.식.주.의료.교육.교통등에 세금은 미미할정도 대폭내려야 합니다 언론이 여론화 해야 하는데 순실이 농단에 놀아나고 있느라 이런 비참한 세금이야기 아예 꺼내지 도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