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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라는 세금제목 뜻을 아셔요?
작성자세금폭탄 작성일2017-03-21 17:34:51 추천0 조회1730

삼성전자 주식을 1년전에 100주를 매입하였다. 주당 160만원 1억6천만원 투자를 한셈이었다.
2017.3.21 주식시세는 주당 212만8천원하고있다. 합계액이2억1천2백8십만원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세금고지서가 날라왔다 주식투자로 52,800,000원을 소득이 발생했으니 이익금에 대한 환수금이라고 하면서 50%인 26,400,000원을 내놓아라는 고지서를 받았다.그래서 전화 했다.
아직 주식을 소유만 했지 매도 하지 않아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럼 안된다고 했다.
낡은아파트는 재건축후에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을 아파트 매도하기전에 미리 환수를 차익에 대하여 50% 하는데 주식이라고 차별 두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럼 주식이 내일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 그건 국세청에서 알바 아니라고 한다. 법대로 집행한다고 하면서 대통령도 법앞에서 공정하게 심판받는세상인데 반드시 아직 팔지 않았지만 가격이 상승하였으니 차액애 대한 소득세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앞으로 가정마다 보유한 금은 보석류를 파악하여 시세가 오른만큼 세금도 검토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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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글은 이런일이 벌어질수도 있다는 예시이다.왜? 이유는 간단하다 이와비슷하게 운영되는 세법이 있다. 30년도 더된 낡은아파트 자기돈 내고 재건축하여 새아파트로 이사를 하고파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새로운 아파트는 가격 상승은 뻔한 이치이다....이런 개발 이익환수제라는 제도를 들이밀고 재건축으로 인하여 (재건축전과 재건축이후 아직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평가 만으로 환수하는 세금제목)
가격이 상승한부분에 30%-50% 정부에 내놓아라는 발상의 세금제목이 지금 시중에 날개를 날고 날뛰고 있다. 3년전 한시적 유예를 했지만 올해말 그 유예 기간이 끝나니 재건축 조합마다 난리다. 무슨 이런류의 세금제목을 만들어 재건축에 걸림돌을 만들고 있냐고들 난리를 피운들 어떻게 하남 우리 관료들 수백년 내려온 못된 관습은 한번 만든 세금제목은 절대로 철페 한적도 없고 그렇게 철페한다는 소리도 못내도록 못이 박혀 있는것이다.어느 국회의원님이 이 제도를 철페는 아예 꺼내지도 않고 한시적 3년 유예 법안을 발의 했다고 한다. 정말 웃기는 일이다. 이런 엉터리 셈법은 하루속히 철페 하는것이 순리인데 또다시 유예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