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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더위 집권여당 심판도 할수 있다.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6-08-08 18:16:53 추천0 조회1220

징벌적 조세인 종부세 페지하면 대형고가 아파트로 많이 살터인데..얻는것 보다 잃는것이 더 많은것 같아요. 수요가 없어니 아예 대형 아파트 건설조차 안하는 나라가 되었네요. 아파트 한번 건설하면 30-50년 유지되어야 하는데 종부세 년간 1조원 남짓 걷는다고 하는데 국민들 대다수가 전용 25평 이하에 살고 있고 그이상 면적에 살면 징벌 받아야 한다는 선동이 전국민에 깔려있고 헌재에서 부부합산 안된다고 하여 찔끔 조정은 되었지만 아직도 불공정한 세금이라고 국민 머리속에 박혀 있는 세금종목입니다. 전혀 고칠 기미가 없네요.


전기세도 누진세로 여름한철 보낼려면 1백만원이상 전기료 폭탄 맞고 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지지율 떨어져도 괜찮다나봐요??? 전기료 누진세 손좀 보는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언론기사보니 산업통상부에서 일언지하에 거절했더군요. 아직도 30년전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종섬에 같혀 있으니 민심을 알수 없지요 민심은 불공정한 제도 하나.둘.셋.넷 연속으로 까발려지면 일순간에 무너짐니다. 누가 6억원이상 주택에 살라고 했나식의 종부세 만들고 그다음 대선에서 600만표 차이로 패배한것 아셔야 하는데 아예 잊어버리고 박정부 들어와서 무엇하나 제대로 고쳐진것이 없다는 여론입니다.


=담배값 2000원 인상? 실적이 아니지요.스테레스 많이 받는 초서민들에게 더큰 스트레스 준것이죠.


=화폐개혁(세계에서 유일하게 천.만.억.조.경단위 사용)
= 교육개혁(대학 절반축소하여 직업훈련원으로 개편.)
4년제 대학나와서 80%가 전공못살리고 알바생으로 전락.

=저출산대책 전무.(전체 근로자의 48%가 세금한푼내지 않는 나라인데 아이 하나 낳어면 30.둘은 50 셋은 70만원 세액공제를 한다는데..세금낼것이 있어야 공제 받을것 아녀요. 정말 웃기는 나라예요. 일본 가보세요. 무조건 아이 하나에 한화로 280만원 엄마통장에 입금됨니다.이럼에도 저출산이 해결안된다고 하는데 우린 아예 포기 상태가 아니라 아이 낳치 말라는 신호죠.

=의료보험료 부과 체계 소득기준으로 일괄 수정개편 (년간 민원 건수만 7천만건)
각 지역 의보공단 사무실에 가보면 왜 명퇴 당하고 소득이 없고 치킨집 내어 적자보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했다고 수십만원 의료보험료가 부과되었냐고 고래 고래 고함 질러대는 님들이 외외로 많습니다.

의료보험료 부과 체계 공정하게 제도개선만 잘하면 의보공단 직원 수만명 줄여도 무방한데..27년간이나 요지부동 이니..쯧쯧
=대통령임기 단임제를 중임제로 헌법개정.


=전세보증금은 국제회계법상 돌려줘야 하는 부채인데 소득세 부과 잘못.


=민간주택임대 사업자 사업자 등록하면 5년의무임대기간 정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원이하의 벌금? 정말 웃기는나라예요. 세계 이런나라가 없습니다.

(2014.4.이전 범법자. 이후 범법자는 3천만원이하 과태료)

*터어키 가보니 그긴 의.식.주가 완전 해결된 나라더군요. 정부가 무주택자 모두를 해결못하니
우리처럼 토지주택공사란 자체가 없어요.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모든 규제 풀고 단지 하나 임대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취득.재산세 없고(임대기간동안) 임대 의무기간 없고*하시라도 한채 두채 매도할수 있음(양도세도 없음.종부세도 없음)

그러니 소규모 임대기업이 너무 많아 (보통 개인이 30-50채식 건설하여 임대사업) 하시라도 입주할수 있는 임대주택이 깔려 있고 10년이상 월세 임대료가 정체되어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주택에 대한 세금제목.부담금 수수료 제목만 20개가 넘어요. 현지가이드 이야기는 주택정책 하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민간임대 업체끼리 피터지는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은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무슨 실적을 남겼는지...? 의문시 됨니다.

불공정한 규제. 세금제목이 한두가지도 아니고 많은데 한가지도 겁이 많아서인지 모른척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