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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되기도 전에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할거라는 후보~~~
작성자세금폭탄 작성일2017-01-16 15:20:46 추천0 조회1221

가계부채가 1300조가 넘어니 이젠 겁이 나는모양새이다. 관리해야 한다고 나온것이 금융규제이고 분양권전매 제한이다.
당연히 주택시장은 냉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긴 장단에 발맞춘 가계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 뻔한 이치이다.. 비싸게 집을 사서, 싸게 팔 개연성이 커지고 있어서인데 이들의 작전은 좀더 버텨야 한다가 정답이다.. 무슨 수를 사용하더라도 2년~3년 이상 버티면 다시금 봄이 온다. 냉탕 다음에 반드시 열탕이 기다린다는 것이다. 우리 주택 시장에 온탕이라는것이 없다.




따라서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더 버티길 부탁한다. 참아내기가 어렵겠지만 기회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 1~2년 정도는 후딱 간다.




그땐 경기불황이다. 뭐다 해서 다시 꺼진 불씨를 살릴 확율이 매우높다.




박정부 5년임기 채우기 힘들게 흘러가고 있다. 소급하여 법만들고 군사정권 가족들 재산모조리 몰수하더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것 같고. 실적이라고는 담배값 인상과 통진당 해산 경제는 삽질공사와 부동산 부풀리기로 빚내서 집사라 무조건 전세보증금의 70% 대출등 마구잡이 대출로 엄청난 가계부채를 안겨주고 이 주택건설시장과 차량도 다니지 않는 지방 도로 삽질공사등 으로 경제성장율을 겨우 2%대를 유지 하였다.




어느 대통 후보의 부동산 의견은 부동산 보유세 올려야 한다고 한다. 살고 있는 주택에 아무 소득이 없고 수선비만 계속 들어간다.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액대로 등기부등본에 적고 있고 그 가격 기준으로 재산세 종부세 부과 하고있다. 강남의 30평대 재산세 종부세가 300만원 내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가? 소득이 없어면 참여정부의 고위관료 말대로 팔고 지방으로 가야한다. 실지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거주할 권리마저 포기하도록 세금폭탄으로 죠져대고 있고 또 다시 대선공약으로 보유세 인상를 먼저 꺼네들어 무주택자의 민심을 얻을려는 속내인것 같은데 ..이제 그들이 속아줄까?




제발 대통령으로 나설려면 미국을 갔다와야 한다. 세계1위 경제대국으로 세금만은 공정하게 부과하는 모습을 봐야 한다. 국민이 살아가는 기본권리인 의.식.주에 대하여는 세금이 저렴하도록 정신이 정치에 묻혀있는 미국 국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 품질.면적.수준.가격등을 알고 와야 우리와 국민소득 비추어 세금문제를 다루어야 공정한 룰이 도지 않겠는가?

(캘리포니아주: 인구3880만명. 소득수준:6만불)




우리 교포가 많이 살고있는 "캘리포니아주 기준"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갈수 있다. 그긴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아예 없다 양도세도 기초공제가 50만불이다. 재산세는 최초 취득가액대로 영원히 부과 한다. 집값이 상승하였다고 인상하고 그럴일이 없다. 그러니 무주택자가 세금에 대하여 확실히 예측가능하여 융자를 내어 주택을 구입할것인가? 아님 월세로 살것인가? 결정하는데 대단한 참고가 되는데 우리는 언제 어떻게 누가 얼마만큼 세금을 인상할지 모른상태이니 내집마련을 하고도 보유세 문제로 금방 팔아버리는 님들이 많다.




.이제 대선후보가 아직 대선기간이 도래 하지 않는데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 대폭 인상할것이라는 겁부터 주고 있다. 참여정부시절... 비서실장 다운 행동인데 그님이 모른것이 하나 있다. 주택이라는 상품은 다른 상품과 틀리다. 국민이면 누구나 세대당 한채식 소유해야 한다. 임대이던 자가이던. 소형이던 중.대형이던. 그시절 재산세를 실거래가액의 80%수준의 공시가격으로 부과기준을 바꿨는데도 고가 주택에 사는님들에게는 분노의 정치를 했다. 재산세외에 6억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누가 6억원이상 주택에 살아라라고 했나 하고 종부세를 만들었고 소급적용했고..그것이 헌재에 까지 먹혀 들어갔다.이상한 나라다 소급적용이 먹혀 들어가는 나라.....





그 후유증으로 이젠 대형 고가 아파트를 아예 건설조차 안하고 있는것이다. 우린 승용차는 경기부양이다 하고 소비세 10% 일시적 감면하면서 주택에 대한 세금을 기회가 있을적마다 인상못해 안달이다. 정치인이 먼저 나서고 관료들은 나도모르겠다 하고 따라나서는 판세이다. 우리도 이젠 제정신 차려서 세계화된 정치인 선출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만이라도 취득세 100% 감면을 해주는 정책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현재 년간 30%이내 인상법 보다 물가상승율 이내 인상안 을 내놓치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