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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기사화 해주세요....기사꺼리가 됨니다.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7-02-17 11:14:00 추천0 조회1801

살고 있는 주택에 아무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다.그런데 해마다 공시가격을 10%이상 올려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걷어니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이 더 크지고 소비가 잘안되는 부작용이 있는것입니다. 이런 세금은 국민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에 속하는 상품임으로 세금이 미미할정도 적어야 하는데 승용차는 경기부양한다고 소비세 10% 할인해주고 주택은 실 거래가액대비 무려 취득세를 1.1%-3.3%식 부과하니 이게 불공정한 정치이자 관료들의 못된 습관인데 고쳐지지 않는것이고 무주택자가 내집마련을 어렵게 하는첫채 이유입니다

2016년 세금이 당초 예상했던것보다 무려 10조원이나 더 걷혔다고 하는데..주택거래가 많은것도 이유임으로 주택거래.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인하하여 그돈을 소비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그래야 돈이 돌고 돌아서 내수경기가 살아날것인데 주택이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양 엄청난 취득세와 보유세.양도세 등을 걷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합니다.

강남의 30평대 에 40년 사는님 이야기는 이제 은퇴하여 소득이 없어졌고 겨우 풀칠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 30평대 썩은 아파트 물가상승으로 가격인상되었다고 년간 재산세가 300만원 넘게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이게 국민을 위하는 나라인지? 결국 팔고 외곽으로 나가라는 말인데 거주권 보장이 안되는 나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 그긴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아예 없다. 무주택자의내집마련을 돕기위한 정치이자 제도인것이고 양도세도 기초공제가 50만불임으로 마음대로 주택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할수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있고 재산세는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영원히 냄으로매년 우리처럼 2자리숫자만큼 인상도 없어니 한곳에 수십년 거주할수 가 있는데 우리는 강남에 살다가 소득이 없어지면 보유세가 엄청나게 인상되고 고가 임으로 당해낼수 없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고 있으므로 강남집 팔고 외곽으로 시골로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이게 국민을 위한 나라가맞는지? 한곳에 거주할 권리를 정부가 세금으로 막고 있는것입니다.세계 이런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대통령시절 종부세가 만들어졌고. 재산세가 대폭 인상되었는지? 국민들은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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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억대년봉 받는것에 정신줄 놓치 마시고 밑바닥 국민들 살펴보면서 제발 국민이 살아가는 기초적인 상품인 의.식.주.의료.교육.교통등에 세금은 미미할정도 대폭내려야 합니다.

언론이 이런 현황 파악하여 여론화 해야 하는데.....전혀 아니올시다 입니다.




이런 기본권리를 잘지키는 나라는 터어키 입니다.

터어키 방문할적에 서민들 임대주택 현황을 파악해보니 그긴 노숙지 .거지가 없는 나라였습니다.기본적인 권리인 의.식.주는 완전 보장된 나라입니다. 주택임대료가 비쌌는데도 정치인들의 결단으로 정부가 다 해결할수 없는것 인정하고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무한경쟁이 가능하도록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만 유지하고.취득세 페지.보유세 페지. 종부세 없고.양도세 없고. 수선비 비용인정 등을 하다보니 개인이 50채. 100채식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경쟁적으로 전개하니 결과는 하시라도 입주할수 있는 임대주택이 널려있고. 임대료가 15년간 동결상태라고 합니다. 현지가이드 하는말이 우리네 정치인들은 아주 세상을 넙게 돌아보지도 .넓게볼 실력도 없고 터어키 오면 이런 정책 사항 묻지도 않고 술퍼마지고.관광만 하고 간담니다. 이들을 평가하기를 국민들 특히 서민들 상대로 선동으로 표를 얻어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평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금걷기에 바쁘고. 재산세외에 종부세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이그세금은 시일이 지나면 결국 집없는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