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24일 강의 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류교수 발언에 대해 “통념에도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지만 강의 내용 전체를 볼 때 학문적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독일의 경우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 형법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나치의 만행을 옹호하거나 심지어 그런 일이 없었다는 발언만 해도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독일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2차대전 이후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3·1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한 만큼 헌법적 가치를 근거로 관련 입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